세금

2026년에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민생·지방·중소벤처 지원과 부동산 과세 개편을 함께 담았습니다. 발표연도와 시행연도, 법적 상태를 나누어 읽습니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 신고 기준이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안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 구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월세 공제대상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으로 높이는 안입니다.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3.3%에서 2.2%로 바뀝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유지하는 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와 성장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별도 ISA를 만들고 이자·배당 비과세와 청년 소득공제를 제안했습니다.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BDC에 전용계좌로 투자하면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법인 출자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업력요건을 설립 7년에서 10년으로 넓히는 안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해 세제혜택이 급격히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안입니다.

창업지역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벤처·점프업은 최대 80%, 청년 신산업은 최대 100% 감면하는 안입니다.

새 법인번호와 지방 주소만으로 창업감면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승계인지 독립 신사업인지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1.0~1.5배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사업장별 비용과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지역에 따라 늘려 청년은 지방에서 최대 10년간 90% 감면하는 안입니다.

2027년 신규 취득·임차 차량부터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 그 밖의 승용차는 연 7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동종업계 경영자나 장기근속 임직원에게 넘기면 양도세 20%, 승계기업 법인세 10%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종부세 과세기준·세율·공제·상한을 조정하며 지방 이주와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 토지·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고 1주택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 전환합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인별 연간·물건별 금액한도를 신설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그 밖의 개인은 9억원 초과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 조정하는 안입니다.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거주 공제 합계에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의 금액한도를 두는 안입니다.

전년 대비 보유세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한편,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 소득요건과 이자상당액 지원을 넓히는 안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이는 안입니다.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 2028년 30% 양도세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이던 지방 세컨드홈 특례를 대통령령상 비수도권 지역까지 넓히고 일부 주택가액 상한을 6억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매도기회를 주는 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율을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와 장기·신축 임대주택의 양도 특례에 기한을 두는 안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기존 저당에는 경과조치를 두는 안입니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연장하되 해외부동산 투자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입니다.

실거주·고가주택·다주택 과세 변화가 매도와 거주 이동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봅니다. 영상의 세금 해설과 가격 전망을 공식 개편안, 시장의 전달 경로와 나누어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