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주식 등 소득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장기 실거주 1주택 양도에 한해 이 금액을 크게 높이려 합니다.
핵심1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연간 2,5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의 현행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는 원칙적으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개념을 판단할 때는 현재 공포된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2026년 정부안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책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 개정안의 변화. 요건을 충족한 장기거주 1주택 양도분의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올리고 공동명의는 인별 적용하되 물건별 안분 규정을 둡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가 후보입니다.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10년 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원의 발표연도는 2026년이지만 실제 거래·지급·과세기간의 기준일은 적용시기 문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에서 남는 확인사항.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비과세·장기거주공제 계산 뒤 남는 과세소득과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나 대상이 바뀌거나 시행령에 세부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포 법률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1차 자료
읽으며 살펴볼 것
-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이 정부안인지 공포 법률인지 구분했는가
- 발표연도 2026년과 실제 적용연도를 나누어 확인했는가
-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가 후보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비과세·장기거주공제 계산 뒤 남는 과세소득과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0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개정안·적용시기를 대조했습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법률 공포와 시행령 확정 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북클립의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 전재, 재배포, 자동 수집, 2차 가공 후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