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길지 정부가 개입할지 비교하는 네 비용

공장 매연 10억원을 줄이는 두 정책. 가상의 매연 피해가 연 10억원입니다. 배출세가 피해를 7억원 줄이고 행정비 1억원, 생산축소 부작용 2억원이면 순편익은 4억원입니다.

직접 규제가 9억원을 줄이지만 행정비 3억원, 잘못된 설비 강제비용 5억원이면 순편익은 1억원입니다. 무개입보다 둘 다 낫지만 세금안이 더 나은 가정입니다.

반례는 피해가 되돌릴 수 없고 안전 임계값이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평균 비용만으로 느슨한 세금을 고르면 안 됩니다. 피해·집행 자료가 없거나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자에게 포획됐다면 정밀 숫자 결론을 멈춥니다.

개입 여부는 시장 대 정부의 신념이 아니라 실패 두 종류 중 더 작은 총비용을 찾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