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는 언제 경기를 받치고 언제 부담이 될까

지출 10조원, 승수 0.8의 첫해. 가상의 정부가 불황에 10조원을 새로 쓰고 승수가 0.8이라면 첫해 산출 증가 후보는 8조원입니다. 평균 조달금리 4%면 단순 연 이자 4천억원도 생깁니다.

실업 설비가 많고 국내 조달 비중이 높다면 8조원 효과가 가능하지만 완전고용 근처에서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반례는 생산성을 높이는 교통망처럼 장기 세수를 키우는 지출입니다. 단기 적자만 보고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행률이 낮거나 수입품으로 대부분 새면 승수 가정을 중단합니다.

결론은 적자 규모가 아니라 지금 빈자리를 얼마나 메우고 미래 성장·이자가 어떤 경로로 남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