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왜 항상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않을까

100만원이 여러 번 도는 조건. 감세→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매출과 다른 사람의 소득 증가→추가 소비가 경로입니다. 매 단계 80%를 국내 생산에 쓴다는 매우 단순한 모형이면 총지출은 80+64+…=4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저축과 수입은 다음 회전을 줄입니다. 받은 돈의 절반을 부채 상환하고 소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수입품에 쓴다면 첫 국내 수요는 30만원뿐입니다. 소득이 높은 가계처럼 추가소득의 소비 비중이 낮으면 같은 100만원 감세의 단기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꽉 찬 경제가 반례입니다. 공장이 이미 최대 가동 중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문 증가는 생산량보다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막으려 금리를 올리면 민간 지출이 줄어 감세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 성장 설명으로 넘어가면 멈춥니다. 단기 총수요 승수를 세율 변화의 장기 노동·투자 유인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감세 재원을 미래 세금이나 지출 삭감으로 메우는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금액이 아니라 수혜자의 지출 행동, 국내 누수, 공급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