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쟁은 왜 임금과 일자리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20만원을 누가 흡수하는지 봅니다. 임금비 증가→사업자는 메뉴 가격 인상, 이윤 감소, 근로시간 조정, 업무개선 중 하나 이상을 선택→소비자·사업주·근로자에게 효과가 분배됩니다. 근로자는 시급이 올라도 시간이 10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면 월급이 100만원에서 94만5천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직 감소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시급으로 직원 교체가 줄어 월 15만원의 채용·교육비가 절약되고 업무 숙련으로 낭비가 5만원 줄면 20만원 임금 증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감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설명의 반례입니다.

구매자 힘이 큰 노동시장도 다릅니다. 지역에 고용주가 적어 임금을 낮게 정할 힘이 큰 경우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은 채용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진이 얇고 대체가 쉬운 업종의 큰 인상은 시간 축소 위험이 큽니다.

한계선을 모르면 단정 적용을 멈춥니다. 기존 임금과 새 최저임금의 간격,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근로시간, 가격, 폐업, 이직률 자료가 없으면 고용자 수 하나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좋은가 나쁜가의 이분법보다 비용이 어느 경로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