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외국이 문다는데 계산서는 누가 받나

계산서가 사다리를 오르는 순서. 해외 공장 가격 5만원→국경에서 관세 1만원→수입업자 원가 상승→도매·소매 가격 또는 마진 조정 순으로 전달됩니다. 해외 판매자가 주문을 지키려고 가격을 4만7천원으로 낮추면 3천원을 떠안고, 수입업자가 판매가를 7만7천원으로 정하면 소비자는 7천원을 냅니다. “외국에 부과했다”는 말만으로 분배를 알 수 없습니다.

대체품이 부담을 가른다. 국산 토스터가 비슷한 품질로 7만2천원에 많다면 수입업자는 8만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업체와 수입업자가 마진을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대체할 부품이 없고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면 구매기업은 높은 가격을 받아들여 제품 가격에 넘기기 쉽습니다. 관세→수입원가→마진 또는 판매가→수요 감소가 기본 경로입니다.

국내 산업이 항상 이긴다는 반례. 완제품 관세는 국내 완제품 업체를 도울 수 있지만, 그 업체가 같은 나라의 부품을 수입한다면 원가도 오릅니다.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면 수출 부문이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산업의 고용 증가만 세고 하류 산업의 비용과 보복을 빼면 순효과를 과장합니다.

언제 이 설명을 중단하나. 관세율이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면제 품목, 기존 재고, 계약 통화, 환율, 기업의 마진 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관세를 외국이 내거나 소비자가 낸다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