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조를 풀면 경제엔 얼마가 돌까

2.5조원에서 빠지는 것들. 단순 계산은 1/(1-0.6)=2.5입니다. 그러나 소비 60% 중 수입품이 4분의 1이면 국내 다음 소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45%로 낮아져 급수 합은 약 1.82조원입니다. 세금, 저축, 빚 상환도 다음 고리를 끊습니다. 정부 지출→업체 매출→임금·구매→다른 업체 매출이라는 경로마다 국내 추가지출만 남습니다.

빈 공장과 꽉 찬 공장의 차이. 실업과 유휴설비가 많은 침체기에는 주문 증가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장과 인력이 이미 꽉 찼다면 같은 지출이 수량보다 임금과 자재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민간 지출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승수는 정책의 이름보다 당시의 빈자리에서 달라집니다.

감세가 지출보다 약하다는 명제의 반례. 현금이 막힌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대부분을 바로 쓸 수 있어 집행 느린 토목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망을 개선하는 잘 고른 인프라는 당장 소비가 적어도 장기 생산성을 높입니다. 지출과 감세의 순위를 고정하지 말고 수혜자와 시계를 봐야 합니다.

언제 승수 계산을 멈추나. 정책 발표액을 실제 신규 지출로 확인하지 못하면 계산을 중단합니다. 기존 예산의 이름만 바꿨거나 수입 장비 비중, 집행 지연, 재원 마련에 따른 다른 삭감이 크면 순증액부터 다시 구해야 합니다. 결론은 1조원에 보편 승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남는 첫 지출과 생산 여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