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이도 재정이 경기를 떠받친다는 말

400만원 충격이 180만원이 되는 길. 취업 때 처분가능소득은 360만원, 실직 뒤에는 180만원이므로 감소폭은 절반입니다. 가계가 소득의 80%를 소비한다면 소비 감소도 320만원이 아니라 144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실직→세금 감소·급여 증가→가처분소득 방어→가게 매출 감소 완화가 자동 경로입니다. 숫자는 제도의 실제 급여가 아니라 원리를 보이는 가정입니다.

호황에는 반대로 작동한다. 소득과 이익이 늘면 누진세 부담과 세수가 자동으로 커져 민간의 추가지출 일부를 흡수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줄어 재정이 덜 팽창합니다. 그래서 자동안정화장치는 불황에 적자를 키우고 호황에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적자 변화 전부를 새 부양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영업 충격이라는 반례. 소득 신고가 늦거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 매출은 사라졌지만 자격 기준을 넘지 못한 가구에는 자동장치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처럼 특정 업종이 멈춘 충격에는 보편적 세제만으로 임대료와 고정비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재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명의 중단선과 결론.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기사만으로 자동안정화 효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 변경이나 새 지원금 같은 재량정책, 경기 때문에 변한 세수·급여를 분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먼저 낙폭을 줄이고 닿지 않는 구멍만 새 정책이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