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예산은 왜 자동으로 흔들릴까

소득 충격을 예산이 일부 받아 냅니다. 해고→과세소득과 세수 감소, 동시에 실업급여 증가→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폭 축소→소비 급락 완화→기업 매출 하락 완화가 인과 경로입니다. 호황에는 반대로 세수가 늘고 급여 지출이 줄어 과열을 누릅니다.

1억3천만원 적자가 실패는 아닙니다. 침체기에 재정수지가 약해진 일부는 제도가 의도대로 충격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재정 상태를 볼 때 경기 때문에 생긴 순환적 적자와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구조적 적자를 나눠야 합니다.

세수가 오르는 침체는 반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졌지만 일회성 자산 매각세나 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늘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세수만 보면 자동 안정화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제도 아래 같은 세원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봐야 합니다.

공급 충격과 영구 지출에는 적용을 멈춥니다. 생산능력이 사라진 장기 충격이나 경기와 무관한 상시 사업 확대를 자동 안정화로 부르지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새 지출을 만들었다면 재량정책입니다. 결론은 침체기의 적자 확대를 먼저 세수·급여의 자동 반응과 새 정책으로 분해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