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발표액이 실제 경기부양액과 다른 이유

10조원 대책에서 올해 새로 나가는 3조원. 가상의 대책 10조원 중 기존사업 이름 변경 2조원, 상환되는 융자 3조원, 내년 이후 집행 2조원이라면 올해의 새 직접지출 후보는 3조원입니다.

산출물은 발표 10조원, 올해 신규 직접지출 3조원, 금융지원 3조원, 시기 이연 2조원입니다. 보증과 융자는 민간 자금조달을 도울 수 있지만 정부가 같은 금액을 즉시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례는 보증이 없으면 멈출 대규모 투자를 실제로 촉발하는 경우입니다. 직접지출보다 경제효과가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집행률이 낮으면 승인액의 효과가 미뤄집니다.

국회 의결 전 계획이거나 재원·집행표가 없으면 효과 계산을 중단합니다. 예산 기사의 결론은 총액보다 무엇이 새 돈이고 언제 누구에게 도착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