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위대하게”는커녕 미국을 다시 낙후하게 만드는 관세 정책

관세 부담은 세 단계로 전달됩니다. 첫 단계는 수입업자의 관세 납부입니다. 둘째, 수입업자는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자기 마진을 줄입니다. 셋째, 경쟁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생산자도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최종 부담은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계약 기간, 환율, 시장 경쟁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재 관세는 가계 가격에 비교적 직접 전달될 수 있고, 철강·부품·반도체 같은 중간재 관세는 이를 쓰는 제조업의 원가를 높입니다. 보호받는 소재 업체의 고용이 늘어도 더 많은 하류 업체가 비용 상승을 겪으면 총고용 효과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험은 순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연구진은 2018~2019년 관세 노출이 큰 미국 제조업에서 수입경쟁 보호의 긍정 효과보다 투입비용 상승과 상대국 보복의 부정 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세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낸다는 법칙이 아니라 정책을 보호 산업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관세 뒤 소비자물가 전체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 단순 연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물가는 에너지, 주거, 임금과 통화정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 효과는 대상 품목 가격과 수입단가, 기업 마진, 대체 조달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복관세는 수출기업과 농가로 비용을 되돌립니다. 상대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대체하기 쉬운 미국 상품을 골라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줄이려던 미국 정책이 농산물과 제조품 수출 감소로 되돌아옵니다. 피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용은 다시 재정으로 이전됩니다.

보복의 크기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상으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쿼터와 예외가 생길 수도 있고, 분쟁이 다른 규제와 조달 제한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발표 세율보다 실제 통관 세율과 상대국 조치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작동합니다. 기업은 공장을 하루 만에 옮길 수 없습니다. 관세율과 예외, 적용일이 반복해서 바뀌면 재고를 앞당겨 들이거나 투자를 미루고 공급망을 여러 곳에 나눕니다. 이 비용은 관세 세수에 잡히지 않지만 운전자본과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투자도 자동으로 저부가가치 회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상 필요한 공급망, 자동화로 경쟁 가능한 산업과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호 자체가 아니라 보호 기간에 생산성과 공급 안정성이 실제로 개선됐는지입니다.

성과표에는 다섯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관세를 평가하려면 대상 품목의 수입가격과 물량, 미국 생산과 고용, 하류 산업의 원가와 마진, 상대국의 보복과 미국 수출, 세수와 보조금 지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역적자 하나만으로는 저축·투자와 환율까지 얽힌 거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안보와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낮출지, 예외가 공급 부족을 줄이는지, 보호받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였는지를 공개해야 장기 비용과 단기 충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