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1년 후: 이름은 바뀌었지만 비용은 남았다

2025년 4월에는 IEEPA가 중심이었습니다. 행정명령 14257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적용 유예와 세율 수정, 중국과의 별도 조정, 일부 농산물 제외와 국가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4월 2일 발표표는 실제 2025년 전체 통관세율과 같지 않습니다. 발효일 이전 선적, 품목 예외,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의 중복 방지, 협정별 수정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됐습니다. 백악관은 2026년 2월 20일 행정명령 14389로 상호관세를 포함해 IEEPA에 근거한 일련의 추가 종가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의 상호관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을 현재 시점에 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자체와 비관세 조치는 남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종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전 세계 소액면세 중단도 계속됐습니다.

동시에 임시 수입부과금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행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는 임시 수입부과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 품목 예외, 기존 232조 적용 부분과의 조정 규칙도 함께 뒀습니다.

이 전환은 관세가 철회됐다는 말과 관세가 그대로라는 말을 모두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적용 법률, 예외 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산업별·국가별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USTR의 공식 목록에는 국가별 상호무역협정과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반도체와 의약품 등 232조 조치가 이어집니다. 2026년 7월에는 브라질 특정 상품에 대한 301조 관세와 캐나다에 대한 338조 조치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한 관세도 발표됐습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하나의 세계 공통표에서 협정, 산업안보와 불공정무역 조사별 관세로 이동했습니다. 세율이 낮아졌는지보다 공급망별 예외와 거래상대별 조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무역수지만으로 성공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25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적자는 2.1% 늘었고 서비스 흑자는 8.9%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6.2%, 수입은 4.8% 증가했습니다. 전체 적자가 소폭 줄었다는 숫자와 상품 적자가 늘었다는 숫자는 동시에 사실입니다.

관세 시행 전 선구매, 금과 의약품 같은 특정 품목, 환율, 미국의 소비와 투자, 서비스 수출이 함께 움직였으므로 이 결과를 관세의 단독 성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제조업 투자와 고용, 실질임금, 품목별 가격, 세수와 보조금까지 더 긴 기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확정된 조치와 정책 목표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관세율과 발효일, 종료 명령, 체결된 협정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반면 관세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거나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주장은 목표 또는 전망입니다. 기업 투자 발표도 완공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평가는 “관세가 성공했다”거나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보다 정책 수단이 바뀌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제 유효관세율, 협정 이행, 산업별 생산능력과 소비자가격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