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 이익 극대화의 길로 갈까

개정 상법이 바꾼 것은 이사의 의무입니다. 법률 제21044호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칙도 정비됐습니다. 이는 이사회 감독과 절차의 변화이지 특정 회사의 이익·배당을 보장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이사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한전의 판매단가는 연료비, 기후환경 비용, 정부의 물가·산업 정책과 요금 인가 체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가가 오르는 시점과 요금에 반영되는 시점이 어긋나면 손익과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주 충실의무가 생겼다는 이유로 요금이 자동 인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공공정책이라는 제약 안에서 자금조달, 투자, 비용과 배당을 판단해야 합니다.

흑자 전환 뒤에도 부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과거 연료가격 급등기에 쌓인 손실은 회계연도가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회복돼도 이자비용과 대규모 설비투자, 미수금과 운전자본이 현금 사용을 결정합니다.

연결 실적과 별도 실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영업이익과 전력 판매 주체인 한전 별도 손익은 의미가 다르며, 배당 가능 재원도 단순 연결 이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주 보호의 효과는 의사결정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상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독립이사 구성, 감사위원 선임, 관련자 거래와 자본배분 과정이 얼마나 투명해지는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배당 재개와 부채 감축은 각각 정부, 이사회와 실제 현금흐름의 결정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확정된 경로처럼 연결하기보다 분기마다 판매단가, 연료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