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은 산업은 꼭 경쟁력이 생길까

500억원의 성과표를 다시 쓰기. 보조금→설비투자→숙련 형성·공급업체 주문→단가 하락과 수출이라는 성공 경로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수 또는 다른 예산 500억원→선택받지 못한 사업의 기회비용→과잉설비·가격 하락이라는 실패 경로도 있습니다. 고용 수만이 아니라 추가 민간투자, 생산성, 특허 확산, 지원 종료 뒤 현금흐름을 봐야 합니다.

왜 시장에만 맡기지 않나. 초기 생산 경험이 산업 전체의 비용을 낮추거나 필수 부품의 국내 공급이 위기 손실을 줄이면 한 기업이 그 편익을 모두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 외부효과는 한시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이름만으로 외부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공기업 지원이라는 반례. 이미 자금조달이 쉽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원래 했을 투자를 정부가 대신 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실패가 곧 정책 실패는 아닙니다. 연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목적이라면 포트폴리오 일부 실패는 예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중단 기준과 결론. 단위비용, 민간투자 추가성, 수출 또는 공급안정 목표가 정해진 시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설명과 지원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별 예외를 반복하거나 하류 소비자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재설계합니다. 결론은 승자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공공편익에 기간과 회수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