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도 지키고 금리도 내 맘대로, 왜 둘 다는 안 될까

3%포인트가 보유액을 줄이는 경로. A국 차입→A국 통화 매도→달러 수요 증가→환율 상승 압력→중앙은행의 달러 매도 순서입니다. 금리차가 지속되고 보유액이 유한하면 방어를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환율 고정, 독립금리, 자유이동 중 한 꼭짓점을 완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 현실적 조합. 자유이동과 독립금리를 택하면 환율 변동을 허용합니다. 고정환율과 자유이동을 택하면 기준국 금리를 대체로 따라갑니다. 고정환율과 독립금리를 택하려면 자본 이동을 제한합니다. 실제 제도는 완전 고정이나 완전 자유가 아니라 중간이어서 압력의 크기도 연속적입니다.

금리차만큼 무조건 돈 번다는 반례. 환율이 고정되지 않았거나 절하 가능성이 3%보다 크면 차익은 사라집니다. 세금, 헤지비용, 신용위험도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 아래에서 일시적 금리차가 존재한다고 곧 정책 모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용 중단선과 결론. 자본 통제의 실제 강도와 환율 약속을 확인하지 않고 삼각 딜레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개입도 단기 변동 완화인지 영구 수준 고정인지 나눕니다. 결론은 정책이 무능해서 셋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차익거래가 세 가격의 불일치를 없애기 때문입니다.